"'누구나집'은 특정한 '누군가의집'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김헌동(6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2200만채의 집과 2000만 가구가 있어 이미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데도, 누군가(다주택자)가 900만채를 사재기한 것을 놔두고, 2기 신도시 자투리 땅으로 엉뚱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당초 공기업(LH·SH 등)에 3대 특권(토지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을 줬던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목적 때문인데, 특권을 남용해 사익만 편취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했다. 그런데 부패한 공기업은 방치하고 양적 공급만 확대하는 신도시 건설과 검증도 되지 않은 '누구나집'같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나집'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2기신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4억원 짜리가 집권기간 동안 8억원으로 뛰자 4억원 수준으로 다시 안정시키겠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가 집권 말기 14억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14억으로 오른 아파트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강남 서초 일원에 30평짜리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3억원에 분양해 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마곡과 발산동 등지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분양했다. 그래서 14억원으로 올랐던 서울 강남아파트를 8억원으로 떨어뜨리고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8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22억원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갑작스럽게 2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용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아파트를 공급하게 하고 남은 자투리 땅에 '누구나집' 1만 가구를 공급하면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냐"며 "수도권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데, 1만 가구를 공급하면 누구나집이 아니라 '누군가의집'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의 분양원가는 땅값 100만원에 건설비 3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인데 분양가는 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향후 10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반씩 나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올라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LH)는 법원 판결대로 즉각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면서 "부패한 공기업은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지정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실련은 2019년 7월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누구나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에 대해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임차인이) 나눠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앞서 지난 10일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에서 1만채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