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부동산투기 정황이 드러난지 100일이 지났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현 민주당 대선주자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위협받고 있다. 자산소득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10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을 만나 LH문제와 풀리지 않는 부동산 매듭을 풀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

▲LH사태가 불거진지 100일이 지났다. 경실련은 지난 8일 LH해체를 주장했다. LH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LH는 과거 주택보급률 50% 시절에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200만채의 집이 있고, 가구수는 약 2000만 가구로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른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에는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에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있다. 중복될 이유가 없다. 결국, 3기 신도시는 LH와 GH가 각각 반씩 하게 됐다. 

작년말 LH의 자산은 185조원, 직원수는 1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한 일은 없고, 자신들의 사익만 취하고 게다가 집값은 잔뜩 끌어 올렸다. 

LH가 보유한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와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고, 토지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SH 등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

우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면, 즉시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번 정부는 다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다. 세금감면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출 특혜는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가 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고, 집값도 오른다. 세금도 없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일반인 대출은 집값의 40%로 묶어 내집마련은 어렵게 하고, 전세공급을 줄여 월세로 돌리게 만들었다.  

2200만채의 주택 중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0만채로 추정된다. 판교신도시 주택수가 3만채다. 

만일 정부가 연말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한다. 300만채가 매물로 나오면 판교신도시 10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리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즉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주택공급 계획이 아니라, 진짜 주택공급이다.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주변 땅값과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부작용만 낳고 다주택자만 더 늘리게 될 것이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땅 투기는 용납될 수 없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을 공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쫓아내서도 안된다. 3기 신도시 지정은 즉시 전면 해제해야 한다. 

- 또 한가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 과세다. 

경실련이 작년과 올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인 것이 문제가 됐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탈세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 직원을 비롯한 다수 공직자들이 이같은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임대소득을 적극 파악하고 신고 누락과 탈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한다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게 될 것이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수십채 수백채씩 갖는다면,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 

▲여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당내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과 출당을 권유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충분치 않다.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파헤쳐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가구당 평균 약 5억원의 자산이 있고, 이 중 4억원이 부동산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자산은 약 30억원이고,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이들 중에는 신고한 부동산이 총 자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방안을 협의했다. 평가해달라.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공약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얘기를 계속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다. 오히려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집값이 오른다.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했다고 플래카드를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는 없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기뻐할 일인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은 지 30년 정도 까지는 신축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제 광주 철거현장의 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무너진 건물은 해체 직전까지도 멀쩡한 건물이었다.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한지 50년이 넘은 서울 종로구의 낙원아파트는 여전히 멀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