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단체 ‘2040기후중립청년제안’이 4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명을 받은 ‘대한민국 2040년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식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이 시나리오를 정식으로 채택할 것과, 2030년 감축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61% 감축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지난달 23일 탄소중립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바 있지만, 4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명을 받아 9일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달 5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의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시나리오 작성 취지를 9일 밝혔다. 

청년 제안 시나리오가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의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IPCC)’이 계산한 탄소예산에 비춰볼 때 보다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PCC에 따르면 지구평균온도 상승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를 유지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탄소예산이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치를 1.5℃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배출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나리오 작성을 주도한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2050년의 탄소중립이 곧장 1.5℃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탄소예산을 넘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도록 하는 경로가 시나리오에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PCC가 제시한 전 세계의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한국의 탄소예산을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1.5℃ 탄소예산 잔여량 준수라는 목표를 먼저 두고, 역산(backcasting)한 경로를 제시하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잠재 감축량에 대한 예측(forecasting)에 기반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와 대비된다. 

 또한 탄소중립이 아닌 ‘기후중립’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의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탄력성의 증진까지 포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주요 원칙으로 과감한 전환뿐 아니라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포용성’과 모든 생물종과 생태계를 아우르는 ‘공존성’을 채택하고 있다.

시나리오에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와 부문별 주요 수단들이 담겨있다.  2030년의 탈석탄과 내연기관 차의 판매 중지, 2035년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2040년 산업부문의 98% 감축 및 내연기관 차 운행 중단 등 고탄소 배출원들의 종결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로의 연료 전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향상과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최종에너지 수요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도 도모하고 있다.

2040년까지 기후중립으로 가기 위한 주요 수단들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됐던 것은 ‘현재성’ 원칙이다. 지금 활용가능한 대안을 최우선시 하여 미래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 포집·이용·저장( CCUS)기술 의존을 통한 석탄화력 발전소와 가스발전의 종결 시점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시멘트와 석유 화학 등 일부 산업 분야에 한해서 CCUS가 허용된다.

이 시나리오의 비전은 ‘회복력 있는 지구, 일상을 지키는 사회, 희망을 꿈꾸는 삶’이다. 건강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그 위에서 당장의 일상과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감한 감축과 그 과정에서의 산업공정 및 생활 양식의 전반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더 건강한 경제 활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동체와 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시나리오는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관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일반 시민,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이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연명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지지를 확장해 왔으며,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정식 시나리오로 채택하도록 탄소중립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동재 2040기후중립청년제안 활동가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의 정식 시나리오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단순히 청년단체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다시 제출하게 됐다”며 “탄중위는 책임있게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도 클럽의 노건우 활동가는 “탄중위가 8월 5일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1·2·3안은 지구의 급격한 가열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는커녕 2℃조차 넘어서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서명한 파리협정에도 위배되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의 전소진 활동가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의사결정권과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음 세대로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과감한, 61% 이상의 2030 감축 목표와 2040 기후중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