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중소·중저신용자 위한 파격적인 대책 필요"
금융당국, "시스템적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시중은행이 중저신용 대출 취급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4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1조6000억원인 반면 카카오뱅크에서 취급한 게 1조6700억원”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봐놓고도 4대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에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이며, 관련 대출을 축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2020년 8212억원에서 지난해 8조4882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4대은행은 8조3666억원에서 2조8089억원으로 급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나 2030 젊은 층 등 관련대출을 줄이는 등 청년과 약자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중소 및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예대율 운영 등) 시스템적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당국에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해 관련 부분이 잘 되도록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