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미국에서 정부가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업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KT를 민영화한 것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지난 17일 주 의회가 ‘옴니버스 상업정책법’을 통과시키면서 美 미네소타 정부는 직접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미네소타주는 29번째로 정부 소유 브로드밴드가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지 미네소타 주를 비롯한 20개 주는 정부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다. 

정부 소유의 브로드밴드는 미네소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확산 중이다.

정부 소유의 브로드밴드를 옹호하는 단체인 지역 자립 연구소(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 소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47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정부 소유 브로드밴드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우리 동네에 정부 소유 브로드밴드가 생긴다면 반갑게 가입할 것”이라며 “지역에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밖에 없다보니 수 년째 엉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망은 독점 사업이 되기 쉬운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기사의 댓글 창에 글을 남긴 B씨는 “브로드밴드란 본질적으로 독점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도로, 하수, 전기, 수도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 오래 종사한 관계자 C씨는 “통신사업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하다보니 민간기업에게 맡기고, 정부 규제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보호 문제도 있는 만큼 아예 정부가 하는 게 나을 것이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국내 통신3사가 이미 커버리지를 거의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

C씨는 “정부가 통신사업을 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