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의 사전 청약 적격자가 556세대 중 244가구로 정해지면서 남은 39가구의 잔여 물량 예상 가격이 최소 8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옆 래미안 트윈파크의 가격이 14억인 만큼 '8억 없으면 최대 10억 차익 긁어볼 기회 없는 공공분양 로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게 공공분양이 맞기는 한 거냐'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현실은 '뉴홈없다'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서울 내에서도 비교적 주거 환경이 좋은 동작구에 위치한 이 부지는 한강뷰, 교통 편의성,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등이 뛰어나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기다렸다.

특히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8억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며,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래미안 트윈파크의 실거래가 가격이 최근 14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6억~최대 10억 정도의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8억 공공분양 주택 살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과연 누구일까?

8억 원에 달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사람은 '대출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수방사는 뉴:홈 사전청약 물량중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공급되었다. 

때문에 별도의 대출 상품이 없다. 특례보금자리론(LTV 70% 적용)을 이용해도, 대출 한계가 5억이다. 즉, 최소 3억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잔금일에 납부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든,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든 추가 심사는 없다.

별도의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청년·신혼부부'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부모 찬스가 사실상 필수적'이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며 "하지만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은 사실상 고소득층만을 위한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년의 전매제한과 내년 9월 시행에 들어가는 부동산 법의 상황(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6억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3억의 현금(+특례보금자리론 대출5억)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제약은 얼마든지 버틸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