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6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이 지난 20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단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노후화 문제 등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주요 발표 내용과 쟁점, 매입임대주택 위기 상황...관리와 공급 더 필요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이 20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매입 단가 논란과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176만 가구는 여전히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공급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상 LH주택연구단장은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와 품질을 고려한 적정한 매입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 정책 걸림돌 '매입 단가' 산정...공급 어떻게 늘려야 하나?

토론에서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광재 회장은 "아파트에 집중된 주거 환경이 도심 주거지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기존 도심 주거지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인길 이사장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입지 선정에서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은 "지역별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석 원장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정책, 해결책인가 새로운 문제의 씨앗이 될 것인가?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주거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앞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매입 단가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 주거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별로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의 주거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민간 사업자는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노후화된 주택은 거주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화된 주택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밑빠진 매입임대주택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책을 중단할 경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과 주택 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이제 매입임대주택은 하나의 사회 복지제도로 접근해 5년 단임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게 일관된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