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토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분양 물량을 쏟아내 주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해보았다.

실질적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 3기 신도시?...수도권 쏠림 정부가 부추기나

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선 정부가 계획한 분양 물량이 실제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분양 계획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마치 마법처럼 내년에 한번에 주택문제가 '짠'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이 계획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점이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2가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은 2027년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빨라도 햇수로 2년 뒤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은 결국 '서울 쏠림'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은 필요하겠지만, 이는 장기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며, 그렇게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란 것이다.

신도시가 마법의 지팡이?...교통 및 인프라 문제 해결되려면 또 몇년을 기다려야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주택 공급 외에도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라며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특히 "신도시 초기에 분양을 받은 지역 사람들이 최소 몇년간 교통과 인프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았고, 대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지옥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도시 건설 후 분명 이런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가 서울 주택난을 한번에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인 줄 안다"며 꼬집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분양 물량을 늘리면 모든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시장의 반응, 가격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획대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