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정부가 이륜차 번호판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국토교통부 국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운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전형필 국장은 "현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관리 수준이 낮다"며, "전국 번호판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지역 번호판 체계에서 전국 번호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별 번호판 한도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판의 크기와 디자인도 대폭 개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동석 센터장은 "현행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시인성이 떨어진다"며,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고 글꼴을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하여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번호판의 크기와 디자인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도입 여부도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다.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실증 사업으로 도입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송기선 협회장은 "후방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등화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며, "전면 번호판 도입의 타당성은 실제로 시행해 본 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협회장은 "후방 사고가 잦은 이유는 배달통에 가려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번호판에 불법 부착물을 추가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협회장은 이어서 "현재 배달 라이더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는 경우가 많다"며, "이탈리아 번호판처럼 번호판을 세 개의 봉인으로 고정하여 단속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전 등을 더욱 밝게 해서 후방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영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번호판이 지역 번호판으로 되어 있어 단속 장비가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국 번호판 체계로 개선되면 단속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또한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단순하고 글자 크기가 커져 단속 장비가 번호판을 인식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기존 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이륜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후면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동석 센터장은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를 크게 하면 번호판의 가독성이 높아져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와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륜차 번호판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