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위축, 핵심 문제는 여전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위축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된 이유로, 불합리한 보유주택 수 산정 기준과 과도한 보증가입 요건을 꼽고 있다.

작은 원룸조차 대형 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과세 중과 대상이 되다 보니,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심각한 위축 주요 원인은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으로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기준에 있다"며, "이로 인해 비아파트 주택의 투자 매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역전세 문제로 인해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은 더 이상 비아파트 주택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 시장으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되어 전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주도 정책의 한계, 민간 시장 활성화 필요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 주도 정책만으로는 민간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발표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치솟는 건축비와 예산 부족, 그리고 부실한 임대 관리와 공실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제시된 방안이 실제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개선 없이는 시장 정상화 어려워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불합리한 보유주택 수 산정 기준과 과도한 보증가입 요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아파트 주택 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위축은 아파트 수요의 편중을 심화시켜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발표는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들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회복은 요원하다"며,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