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수서동과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등의 그린벨트 후보지가 유력시되는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의 한 부동산 업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직후부터 주말 내내 토지 매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내집')라는 새로운 주거 프로그램이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난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투기 수요 몰리고 있는 그린벨트, 선점 경쟁 치열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제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투기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한시 지정일 따름이다.

투기 수요가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정책적으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이며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정책적 혜택이 의도대로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1인당 녹지 면적 전국 평균 10% 미만,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 경고

한편 환경분야 전문가는 "서울의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은 전국 평균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녹지 공간을 희생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 훼손과 함께 '전국민 로또 청약’ 열풍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투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결국 서울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정책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