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재건축 기간을 현행 14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목표는 서울의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필연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타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라며 "건축법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을 고려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그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건축 특례법'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첫 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공공의 개입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현재 재건축을 주친 중인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동의 문제 등은 단순히 공공의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이 개입해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까지 모두 들어주려하다가는 도리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행정분야 전문가는 "재건축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제안은 대규모 행정력을 요구한다"라며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과 비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즉, 간소화 자체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성이 절차를 더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전문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한 재건축 6년 단축 목표는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법적,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들을 고려할 때, 이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