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국내에서 정식 인허가 밟은 적 없어
저궤도 사업, 예타 통과..."생태계 구축" 먼저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비상 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동해 산불 사태처럼 재난 상황에서 기지국 파괴로 인한 대체 통신망 필요가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저궤도 위성을 띄운 업체가 없다"며 "스타링크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발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저궤도 통신망이 없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이 발달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당장에는 서비스적 측면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저궤도위성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X(구 트위터)를 통해 "숙고한 결과, 스타링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긴급 서비스 접근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의 무료 긴급 서비스 접근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하지만, 현재 스타링크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다. 스타링크는 보츠와나와 가나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애플도 '긴급 위성 SOS' 기능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