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는 2024년 말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만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무주택자들과 빌라 소유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청약 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청약 자격 기준이 확장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청약 경쟁 심화와 공급 불균형

최근 정부는 특정 기준 이하의 빌라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함으로써 1가구 1주택 제한을 풀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 인정'이 '청약 자격'까지 연동된 것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형 빌라 소유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기회는 줄어들 것이며,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비아파트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청약 자격 완화는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단순히 청약 자격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약제도의 근본적 문제, 공급 부족과 경쟁 과열

청약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청약 경쟁의 과열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며, 지방 역시 이른바 '역세권 강남 20분 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인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청약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비아파트 소유자들까지 무주택자로 포함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지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이번 정책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같은 자격을 부여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무주택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청약 시스템이 오히려 경쟁을 더욱 가중시켜,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중형 빌라 무주택자 인정 정책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 청약 자격만 완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무주택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청약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