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에도 개통 시점 여전히 불투명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6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25일 또다시 유찰됐다. 이는 세 번째 유찰로, 서울시는 이번에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공고 절차를 검토 중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약 14.8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참고로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한 분담금은 약 3,1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첫 공고 후 사업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증액했지만, 여전히 민간 건설사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호반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했으나, 결국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계속 유찰되는 주된 이유는 '수익성 부족'이다. 경전철은 도심 내 짧은 구간을 연결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예상되는 수익은 낮아 민간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높은 사업비에 비해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인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 조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유찰 후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다음 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자사업 총사업비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간사업자들이 상황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10월 초 3차 공고를 준비 중이며, 이번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 투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민간사업자 참여 조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재부의 발표 이후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다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례신사선의 최종 개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사선의 지속적인 유찰에 대해 "도시 확장과 신도시 개발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례신사선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민간 투자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계속해서 유찰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정 투입 방식을 빠르게 결정해야 사업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