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제10회 집코노미 박람회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현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치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정부의 대응은?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며 "이에 따라 8월 8일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21일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해 금융 측면에서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9월 들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급 확대 방안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8·16 대책, 그리고 지난해의 9·16 대책 등 여러 차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체감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택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반기에만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6월에서 8월까지는 상승폭이 더욱 커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결국 상반기 집값 상승은 유동성에 의해 주도되었고, 정부가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9월에 DSR 규제를 빠르게 도입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와 시장 안정화, 어떻게 해야 하나?

NH농협은행의 윤수민 부동산 정보위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시장에서 여러 규제들이 도입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윤 위원은 "현재 대출 금융 제한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은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12·16 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와 전입 의무화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당시 규제들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안정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와 향후 공급 계획은?

박람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부가 8·8 대책에서 발표한 8만 호 공급 계획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공급 속도와 가격의 상관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호에 달하는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입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균형 있는 정책과 장기적 대책 강조

이번 박람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새 집이 공급되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수민 위원 또한 "서울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는 단순한 대출 규제로 해결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된 자리였으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