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노후 주거 단지들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혜택을 기대하며, 빠르게 선도지구로 지정되려는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선도지구' 정책의 본래 의도는 '노후된 주거 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계획'이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된 선도지구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무리하게 주민 동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 3천 가구가 몰린 분당에서는 재건축 소식만으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는 등,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매가가 급등하고, 투기성 자본까지 몰려드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불 붙는 가운데, 노원구와 과천구까지 과열 조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1기 신도시와 인접해있는 노원, 과천 등에도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원구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도 재건축 진행 속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주거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선도지구 이야기가 나오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노원구는 기존 단지들의 매매가가 7%에서 10%, 과천은 10%~12%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매물을 선점하면서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대립이 커지는 등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위해 재건축 필요하지만, 부작용 최소화 해야

재건축 선도지구 정책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 전문가는 "정부는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무분별한 가격 상승과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춘 세심한 정책 집행과 더불어,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