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7일, 국회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늘 동시에 시작된 여러 기관들의 국정감사 중에서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전 청약 후속 대책, 건설 경기 회복 대책,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분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정쟁의 핵이 되어버린 양평고속도로

국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지연 및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소영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장관님,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두 개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남한강변에 있어 개발이 용이하고, 다른 하나는 비탈진 땅입니다. 작년 국토부는 이 비탈진 땅이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처가가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민홍철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노선 백지화 선언 이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노선 백지화 이후 현 상태는 무엇입니까? 대안 노선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속히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노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사전 청약 사실상 실패한 정책, 후속 대응책 주문

사전 청약 정책에 대한 문제도 국정감사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은혜 의원은 사전 청약에 당첨된 후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사전 청약을 통해 본청약 확정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줬으니 피해자들은 계약 주체나 다름없다"며, "사전 청약 피해자들에게는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 분양가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전 청약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비판하며 "2021년 당시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의 결과, 29개 단지 중 80%가 본 청약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당시 국토부가 지연될 것을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전 청약이 현실적인 주택 공급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전 청약 당첨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 효과있나?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김도욱 의원은 “건설 경기는 내수 경제의 핵심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레미콘, 시멘트 등 자재비 안정화와 젊은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인정했다.

포스코건설과 시행사 간 대위변제 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행사의 대출을 대신 변제하고 주식을 확보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태준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시행사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대출을 갚고 주식을 인수한 것은 중소 시행사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전중선 대표는 “이는 오해”라며, “시공사로서 금융 문제 해결에 협력한 것일 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인 일종의 갑질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정책 분야 전문가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설업계 이슈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계의 실질적 대응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