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업비트 독점체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다. 이에 업비트의 점유율 변화를 뒤흔들 정책이 나올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업비트 독점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중소형 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고,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세계 2위다"라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는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업비트의 매출액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위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독점 체제가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당국은 독점은 인정하는데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거래소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이용료율(이자율)을 2.1%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이용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밤 10시에 (이용료율을) 1.3%로 발표한 뒤 두시간 만인 자정에 2.1%로 상향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원이다. 이용료율이 2.1%면 193억원을 업비트에 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게 상식적인가. 시장이 왜곡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업비트에 지나치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놓고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업비트만 살고, 다른 거래소는 다 죽으니까 이게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점 시장이 심화되는 이유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 것을 꼽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 사이의 연동이 부족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해외와 달리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