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0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계약 방식과 운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123건의 수의계약이 포함된 총 187건의 용역계약이 있었다.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어린이정원 사업 187건 용역 계약 중 123건 무더기 수의 계약, 사업 투명성 의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무더기 수의계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 187건의 용역 계약 중 12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맡기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정준호 의원 역시 "2023년도만 해도 80건 중 4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전체 계약의 57%에 달한다"며,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사업은 흔치 않다”며 LH의 계약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계약 절차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의 이한준 사장은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들이 많기 때문이며, 2023년부터는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특정 계약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진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양오염 논란과 정밀조사 요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종근 의원은 “반환된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어린이 정원을 개방한 것은 문제”라며, “정밀한 토양오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르면 오염된 땅은 정화하지 않으면 어린이 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임시 개방 상태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위해성 평가와 저감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식 개방 시에는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아이들이 오염된 땅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임시 개방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미루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의 입장과 추가 감사 요구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감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LH가 위탁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기왕 의원은 “사업이 진행된 방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며 “국토부와 LH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태영 의원은 LH의 전관예우 문제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라며, “LH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LH와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개선책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