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1일 오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채용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 되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질의도 오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채용 인사 개입 의혹 제기 “내정설 진위 밝혀야”

김한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채용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물었다.

이 문제는 김한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한규 의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채용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장관에게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가 맞지만,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진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 그와 관련한 제보 내용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혹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학교의 명예교수가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장관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안 장관은 “현재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일 뿐”이라며,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한규 의원은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임기의 공석 기간이 길어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원장 임기가 6월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가 대통령실과의 비공식 협의 때문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는 철저히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외부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는 송전망...“재생에너지 생산량 부족 사실과 달라”

한편, 고동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원전 26기가와트를 넘어 30기가와트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량 부족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출기업들의 해외 이전 이유가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이라는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송배전망의 인프라나 정책적 지원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설비용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안 장관은 “국내 송배전망의 제약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해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자적 원전 수출 현실적 불가능, “기술적 한계로 독자 수출 어려워”

김정호 의원은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호 의원은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 협정으로 인해 수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련 법규와 기술적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법률적 제한을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독립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와 정책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주된 논점이 되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자료 요구와 추가 질의를 통해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 안 장관은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정부의 인사 절차 투명성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특히 재생에너지 확충과 송배전망 개선, 원전 수출의 자율성 확보 등은 향후 경제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