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에서는 기후위기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난 리스크와 탄소 배출 규제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평가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자산 평가와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후 리스크가 이미 부동산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미국 마이애미가 있다.

마이애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저지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고지대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는 '가치 재편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자산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당 지역의 기후 회복력에 따라 가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7% 건물 및 인프라에서 발생

기조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이상이 건물과 인프라에서 발생한다”며, “특히 인프라는 자재 생산 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재 탄소 관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 인프라위원회는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한국에도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독립적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런 조직이 인프라 자산의 기후 회복력 확보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주요 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기후 관련 정책을 통합해 정책적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리스크 반영한 평가와 정책 확대될 전망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여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주영 교수는 “덴마크는 대형 건축물에 연간 탄소 배출량 제한을 두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을 금지하는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가치 평가와 설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그린빌딩(G-SEED) 인증과 같은 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해 기후 회복력 높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덕효 위원장은 “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이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건설 및 인프라 부문에서의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