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중견기업’ 산업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수출량이 많고,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내수 경기에는 민감한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텐데,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시장 경쟁에 지쳐버린 韓 중소·중견기업
재임없는 트럼프, 향후 4년 강하게 밀어붙일 듯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을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정책 및 공급망 재편’으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고립주의와 동맹 방위비 증액 추진, ▲통상 분야에서는 보편관세 10~20%와 공급망에서 중국 분리, ▲경제 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IRA 보조금 축소,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정책 후퇴와 불법이민 근절을 추진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이 없기 때문에 향후 4년간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진단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트럼프 정책 뿐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에서 경쟁관계로 바뀐 중국의 추격,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환율변동 리스크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 주요 품목 미국 수출이 119억에서 167억 달러 수준 감소하며, 자동차부품과 전력용 기기,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반도체 장비와 합성수지 생산 기업이 타격이 크며,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견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은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도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모두 하락했다.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322.6으로 근래 5년내 최저이며, 100 미만 기업은 32.1%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미 수출 최대 23조 줄 수도
중견기업, 이자부담능력 근래 5년내 최저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선, 정치와 환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전력투구해주길 바란다. 다변화도 필수적이다. 공급망과 미중 수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국에 동반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주요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도 추가로 요청했다.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녹색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가 경제계와 함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대응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중소·중견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위기를 이기는 것은 어렵다. 또한, 중국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 연장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안정과 미중 수출 의존도 해소 요망
정부와 국회 경제계 원팀으로 대응해야 승산 있어
올 상반기, 범정부 차원 지원 패키지 발표될 듯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덧붙여서 “중소기업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세후감면보다는 보조금 지급으로 돕는게 옳다. 또한, 납품대금연동제 같은 기존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강해지는 규제를 완화해야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업계의 쏟아지는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묻는 녹색경제에,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고환율 대응을 위한 1.5조원에 달하는 자금공급과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정보 및 정책 제공 강화하여 돕고 있다. 특히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업계를 돕기 위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