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무역과 사업 운영과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향후 EU와 한국 두 경제구역 간의 신속 원활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3월 10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EU 집행위가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장자원부가 EU와 타결한 획기적 무역 조약은 ‚디지털 통상 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이하 줄여서 DTA)‘으로, 양측은 약 1년 반 전인 지난 2023년 10월 첫 협상을 개시한 후 이번으로 8차례째 공식 협상을 진행한 끝에 성사됐다.

한・EU 디지털통산협정 체결은 지난 2010년 EU와 우리나라 간 체결한 자유무역합의(FTA)에 기반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역 교류와 전자 상거래로도 교류 폭을 확장할 의사을 확고히한 쌍무적(bilateral) 합의다.

이번 DTA 체결로 EU 집행위 측은 우리나라와 유럽 두 경제 구역 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무역 및 인터넷 상거래를 장려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대(對) 한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활로를 넓혀나갈 것을 기대한다.

역으로, 한・EU 디지털통산협정 체결로 향후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의 여러 이커머스 상거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한국 제품을 해외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계적인 K-문화 인기에 힙입어 한국 문학과 서적류, 화장품, 전자제품과 가전을 생산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사업체가 대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對) 한국 시장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교류의 장벽이 낮아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부적 비판적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권리 관련 비영리단체 및 운동가 옹호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EDRi)는 EU가 싱가포르와 한국 두 나라와 DTA 딜을 체결함으로써 느슨해진 디지털 규제로 인해서 양 경제구역 간 디지털 데이터의 무제한적 교환에 따른 개인 사용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당할 것 — 가령, 사생활 정보 유출, 각종 스팸 수신, 비공정 무역 관습 노출 등 —이라고 경고했다.

또, EDRi는 이번 한・EU 디지털통산협정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협상을 거치지 않은채 서둘러 합의된 면이 있다며 이는 추후 EU의 디지털 규칙서 원칙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등 사용자 중심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시해왔다.

이 같은 우려해 대해 마로시 셰프코비치(Maroš Šefčovič) EU 집행위 무역 및 경제 보안 커미셔너는 유럽의 정보기술(IT) 인터넷 전문 기업들이 한국의 온라인 환경에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제어 및 업데이트를 관리하도록 해 ‚유럽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온라인 환경 접근 시 우수한 보안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
 
EU는 잠재적 경제 성장력이 크고 시장이 방대한 아시아 대륙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디지털 교류와 인터넷 상거래 무역은 두 대륙 경제권 간 무역 전반과 민간 투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럽은 오는 3월 12일(수요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對) 유럽산 수입 알루미늄 및 강철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북미 시장에서 벗어난 보다 폭넓은 무역 연맹국 다각화를 다급히 추진 중이다.

최근인 올 초 1월, EU는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경제협력기구), 스위스, 멕시코와 개정된 무역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EU집행위 무역 및 경제 보안처는 앞서 작년 2024년 7월, 싱가포르와 DTA를 체결했으나 , EU 의회에서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대기 중에 있어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EU DTA 정식 시행까지 EU 의회의 비준을 기다려야 한다.

EU 집행위 측은 이번 한・EU 디지털통산협정 체결에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 등 동남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동시다발로 DTA 협상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EU가 인터넷을 통한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상거래 및 디지털 데이터 교류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의도를 분명히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인터넷 무역 및 전자 상거래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긴장을 놓치 말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