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주주권익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UBS 등 12개 글로벌 IB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유지했다"며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 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미국 관세충격에도 탄탄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의 견고함을 역설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을 6.0%p, 가계부채 비율을 3.5%p 낮추며 건전재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 체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석 기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 관련 우려도 표명했다. 일부 참석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변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규제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공매도 규제와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초기 시행착오로 인한 거액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거 불법 공매도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와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 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하며,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