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 시장의 불법 영업 관행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채권발행시장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증권사를 시작으로 채권발행시장(DCM) 실적이 높은 증권사들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금감원, ‘캡티브 영업'의 시장 왜곡 근거 찾는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들의 소위 ‘캡티브 영업’이라고 불리는 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캡티브 영업이란 증권사들이 채권발행 주관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주관을 맡기는 기업에게 수요예측에서 낮은 금리에 일정 물량의 매수 주문을 넣겠다고 약속하는 영업 행태다. 고유 계정으로 매수 주문으로 넣기도 하고 계열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영업 행태는 수요예측에 낮은 금리 매수 주문이 들어와 수요예측의 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무력화시켜 회사채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낮은 발행금리로 수요예측에 성공해 조달 금액을 더 늘리기까지 했지만 발행 직후 시장 금리가 높아져 유통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때문에 금감원은 캡티브 영업 관행이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 이러한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준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퍼)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아졌는지 여부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위험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하게 낮은 가격에도 수요예측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낮은 금리에도 수요예측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그래도 판매됐기 때문에 이것이 본래 시장 가격이 아니냐"는 주장에 맞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가격 상승이 캡티브 매수 주문 때문인지,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도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문의 목적이 실제 회사채 투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캡티브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구별하기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만일 금감원이 이면 계약이나 담합 정황을 찾아낸다면 이는 가격 왜곡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 검사, 다음 타자는 채권발행시장 실적 순?

금감원은 해당 검사 대상으로 먼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꼽았다. 

다만 두 증권사의 경우 실제로 채권발행시장(DCM) 실적이 높지는 않다.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랩·신탁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도 유일하게 피해 간 대형사며 DCM 주관 실적을 나열하면 미래에셋증권은 13위에 위치한다. 

때문에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 불법 영업 형태가 자주 일어났다고 의심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먼저 검사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이들 검사를 통해 회사채 주관 계약·수요 예측·이후 유통 단계 및 관행 등 시장 매커니즘 전반의 형태를 파악한 후 다른 증권사들로 검사를 넓혀갈 것이라 보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DCM 주관 실적의 경우 지난해 KB증권이 1667건의 주관을 따내며 52조383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NH투자증권(45조9663억원) ▲한국투자증권(33조7512억원) ▲신한투자증권(19조5709억원) ▲한양증권(19조771억원) ▲교보증권(14조7800억원) ▲삼성증권12조1582억원 순이다. 

이 때문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캡티브 영업은 DCM 실적과 연관돼 있으므로 미래에셋·삼성증권 다음으로는 실적이 높은 순서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일어나는 시장 왜곡이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은 어떤 해결책을 취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보고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에야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기는 어렵다”며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게 여러가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