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소송 건수와 소비자 민원 건수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충당금 추가 적립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고로 계류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패소 시 충당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당금의 추가 적립은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적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대를 기록한 5대 증권사(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중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피고 소송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피고 소송 건수는 37건으로 전년(28건)과 비교하면 9건(32.1%)이 늘었다. 증가분으로 이익 상위사 중 최다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5건, 메리츠증권은 4건, 키움증권은 6건이 늘었다. 삼성증권은 4건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대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부당이득금 반환,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등 다양한 법적 분쟁도 진행되고 있다. 소송가액은 2023년 757억원에서 2024년 765억원으로 1.1% 소폭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 민원 급증이 추가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투자증권의 소비자 민원은 519건으로 작년 1분기(218건) 대비 138.1% 폭증했다. 이는 금투협에 공시한 증권사 47곳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민원의 대부분(516건)이 펀드 등 상품판매 관련이다. 

민원 급증의 주요 원인은 최근 전액손실이 발생한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 펀드) 사태다. 이 상품은 벨기에 정부기관 임차 발딩에 투자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며 만기 매각에 실패했고, 결국 강제 처분을 통해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처리됐다.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총 투자금 약 900억원 중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비중은 66.7%(약 600억원)에 달한다.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 3사 상대로 법원에 각 소장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에도 금융감독원 및 자체 접수 민원이 총 715건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늘어난 소송 건수가 향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발생하면 패소 가능성과 예상 손실액을 고려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만, 패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충당부채를 적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패소 시 기존 충당부채를 추가로 증액해야 할 수 있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소송충당부재는 2023년 25억원에서 2024년 8억원으로 68% 감소했다. 향후 추가 소송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충당금 증액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