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중단에 우대금리도 차단…차주 불편 가중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규제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당분간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대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경로에 의존하던 차주들의 불편은 물론,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신용대출 신청을 막았고, 하나·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리·농협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의 비대면 채널을 차단한 상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일부 대출 상품의 비대면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플랫폼 은행 특성상 규제 적용이 곧바로 접수 제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비대면 대출 중단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촉발됐다. 은행들은 정부의 새로운 대출 요건을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비대면 시스템을 임시 중단하는 조치를 선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일과 발표일 사이의 유예 기간 없이 규제가 즉시 발효되면서, 전산 코드를 점검하고 내부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은행은 약 일주일 내 비대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전산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이 급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모바일 앱만으로도 주담대 및 신용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한다. 특히 비대면 신청 시 제공되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없어, 차주 입장에서는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채널이 복구되더라도 대출 문은 이전보다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예고하면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취급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일일 한도 제한 ▲신규 신청 건수 축소 ▲심사 기준 상향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고신용자 중심의 선별적 대출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만기를 30년 이내로 조정했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 자체가 금지되며, 1주택자는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된다. 이러한 방안은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번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비대면 대출의 회복 시점과 향후 대출심사 기준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