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빚투' 확산에... 금감원 "대부업권, 현역병 영업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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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빚투' 확산에... 금감원 "대부업권, 현역병 영업 자제하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4.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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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개최
소멸시효 연장·과잉 추심 등 영업 관행 개선도 당부
해킹 사고 보안 강화 요청…"개인정보 유출 시 엄중 제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군 장병 사이에서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하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중동 사태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이 무분별한 소멸 시효 연장이나 과잉 추심 등으로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재한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해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부원장보는 최근 앤알캐피탈대부와 MSI대부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도 남겼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는 망분리 및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이 취약한 데 기인한다"며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부원장 보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갖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대부업법에 대한 법령 교육 등을 진행하고, 불법추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 사례도 업권에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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