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입 과정에서 사후 관리·감독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도입 과정의 핵심 인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시장 급락 당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초기 위험관리 적정성이 다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최종 채택은 무산됐다. 정무위가 확정한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과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 출시 이후 시장 과열과 LP 관리 부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후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질의가 국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면서 국감 쟁점은 도입 경위에서 사후관리 적정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처음 상장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당시 손익이 확대되고 장기 투자 시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경고했지만, 상장 초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단기매매가 급증하며 과열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모의거래 의무화와 신규 상장 제한 등 투자자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2500억원에서 9900억원으로 92% 감소했다.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8조64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과열 양상은 빠르게 진정됐다. 다만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와 별개로, 실제 거래 과정에서 가격 형성과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시장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는 남았다.

특히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논란은 투자자 과열 문제에서 시장조성 체계의 적정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진입 규제를 통해 거래 규모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LP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에서 신고스프레드 위반 사례가 총 31건 발생했다. 위반시간은 건당 평균 17.32분이었으며,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로 떨어진 6건 가운데 5건이 증시가 크게 흔들린 8월 3~5일에 집중됐다.

LP는 ETF 거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적정 가격 형성과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불리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LP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그러나 실제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호가 공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 넘게 급락한 8월 3일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매수·매도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67.53%에 그쳤다. 위반시간은 121.77분으로 두 시간을 넘어섰으며, 다음 날에도 이행률은 74.47%, 위반시간은 95.75분을 기록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8월 3일과 4일 각각 86.24%, 91.48%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시장 전체 LP 평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올해 1·2분기 LP 평가를 보면 평가 대상 증권사 26곳의 평균 총점은 73.09점에서 68.93점으로 4.16점 하락했으며, 40점 만점인 ‘의무이행’ 평균 점수도 같은 기간 37.31점에서 33.98점으로 떨어졌다.

부국증권을 제외한 25개사의 의무이행 점수가 모두 하락한 점도 눈에 띈다. B등급 증권사는 1분기 18곳에서 2분기 6곳으로 감소한 반면 C등급은 7곳에서 19곳으로 급증했고, 하나증권은 2분기 총점 60점으로 C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평가는 2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한 만큼 8월 급락장에서 나타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호가 미이행 사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2분기부터 LP 의무이행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후 급락장에서 실제 시장조성 기능까지 흔들린 셈이다. 단순히 특정 상품이나 특정 시점의 일시적 문제라기보다 고변동성 상품 확대 과정에서 LP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출시 두 달 만에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사후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시장조성 기능에서도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 과열 가능성과 LP의 대응 능력을 상품 출시 전 어느 수준까지 점검했는지, 기존 LP 평가·제재 체계가 고변동성 상품에도 충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졌다는 평가다. 거래량 급증에 대응한 투자자 진입 규제뿐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감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도입 경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LP 호가 미이행과 평가점수 하락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도입 과정뿐 아니라 출시 이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형연 의원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LP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