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과학기술ICT 일자리 26만개 창출·건설 임금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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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과학기술ICT 일자리 26만개 창출·건설 임금체계 혁신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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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일자리통계 개선...업종별 취업자 생애주기별 일자리 현황 분석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ICT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우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 보증제 등으로 임금체불·삭감을 막고 고용 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유·출입 경로를 다각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동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 일자리대책△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ICT 일자리를 26만개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는 제도 개선 등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일자리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일자리, 5G이동통신과 공공SW 시장 혁신을 통한 ICT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새로운 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근로자 185만 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한다. 먼저 임금체불 차단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건설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일자리통계를 개발하는 등 일자리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건 만큼 맞춤 통계를 적시에 제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뛰는 것은 일자리DB를 토대로 개발하는 산업·종사자별 일자리 이동 통계다. 특정 업종 취업자의 5년 후 일자리 경로 등을 추적해 업종·나이·소득·성별·지역 등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복안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후 재취업 현황, 특정 업종 취업자의 일자리 경로 등을 분석해 4차 산업혁명 같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산업별 일자리동향 통계도 나온다. 현행 일자리 통계는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신속히 보여주지 못해, 산업 소분류로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장 정보 정비 등 지역별 통계 작성 기반을 구축해 지역별 일자리 통계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고용규모 기준을 세분화하고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을 개선해 월별로 시도별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표한다.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와 지역별 일자리통계를 개발해 각각 2019년과 2020년 시범작성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통계를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차 퇴직 후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중장년층 통계를 내년에 개발하고, 신규졸업자 취업과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통계를 2019년까지 만든다. 일자리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내놓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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