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 이용운

한국환경공단은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국가 환경보전에 긴요하지만 민간부분이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의 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환경공단의 여러 기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장, 음식폐기물처리장, 소각장 등 대형 환경시설의 설치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수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계에선 환경공단이 지자체 환경시설을 수탁하면서 사실상 설계에서 부터 감리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회자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감리까지 수행해 ‘감리’의 본질인 설계·시공에 대한 감시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설계는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시공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는 행위다. 감리란 설계와 시공 행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관리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든 시공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부정이 끼어들 수 있다. 그래서 감리 전문가로 하여금 잘못된 설계나 시공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감리다. 환경공단은 지자체로부터 환경시설을 수탁받아 입찰업무 및 시공감리만을 수행할 뿐이라고 하겠지만, 환경공단이 입찰사들의 설계지침인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이러한 설계지침에 따라 완성된 설계내용을 검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설계의 주체라고 할수 있다.

환경공단 측은 상당수 지자체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행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인력을 가진 환경공단이라도 설계나 시공 상 하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감시체계인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환경관련시설은 불특정다수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대형 건축물 등을 시공할 때 심지어 외국계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 감리를 맡기는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시설에 대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환경공단의 설계·감리의 동시 수행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