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승리 후 잘 나가던 와중에 검찰 등 표적 수사 이루어져
-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잇단 피해...안철수 동정론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총선 승리로 안철수 대표가 대선주자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 의한 공작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 왕모 전 사무부총장이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의한 검찰의 타깃 공작수사로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은 물론 현 정부 실세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공모에 의한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동정론이 일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