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ㆍ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논의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일반이사회는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에 해당한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