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한국경제」를 주제로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신년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경제상황 인식

2016년 한국경제에 대해 통계적 수치나 예측은 전문 기관에서 훨씬 잘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불안감」그대로다.
세계 경제는 점점 통합되어 가고, 그런 반면 동북아 정세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투명과 안보 정세의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서 1인당 GDP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이 언제가 될 지 불확실하다. 또한 벌써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였는데 과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 구조, 소득의 양극화 진행으로 인한 복지정책의 양산과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끝으로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선도해야 할 주체가 민간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 변화를 살펴 보자.

인류의 역사 자체를 하나의 자유화 또는 개발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먼 옛날부터 세계화 역사는 매우 길다. 그렇지만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화의 강도나 속도는 매우 강하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깊은 통합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움직임, 유가 변화 등 외국의 문제를 우리는 아침마다 화두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로 통합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IS, 지구 환경 문제 등도 우리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가 통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갖고 미국은 상당한 시간을 걸려 발표하였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 보며 결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독자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 대응에 대한 세계적 파급 효과를 눈여겨 본 것이다.

GDP 신경이 암시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급속한 세계 경제 흐름은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

지금 4차 기술혁신의 시기인데, 얼마 전 GE는 가전 산업을 팔고 ICT, BT, NT, AI, 신소재 등 기술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술혁신이 어떻게 발전되고, 다른 산업과 어떻게 융합될 지는 불확실하다. 한때 100달러가 넘던 원유 가격이 20달러 대로 변화한 것처럼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세계화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감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개방화는 한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안 되었다면 한국은 이 자리까지 올라 올 수 없었다.

얼마 전 G20에 한국이 참여 하였는데, 본인이 재무부 장관에 있었을 때엔 소규모 개방경제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했었다. 소규모 개방 경제는 이미 형성된 국제 경제 질서에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변화를 생각하면 무한한 감회를 느낀다.

그리고 깊은 세계의 대통합을 보면 단순한 상품 수출을 뛰어 넘어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외국 유학생의 국내 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내 뿐만아니라 전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을 보더라도 Fintech, Crowd Funding, Internet Banking, Venture Capital 등 새로 시도되어 하나의 금융 지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하는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관망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벤처 캐피털 시스템」은 정말 벤처를 하기 위한 것인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 연구개발은 매번 100%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인가, 실패해도 그것도 자산이라 생각하고 실패도 용인하며 운영되는 것인가.

기업 경영은 과거 하던 대로 답습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새로운 혁신이 매일 꾸준하게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가 진솔하게 답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외면하면 결국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세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등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안보에 가장 취약한 곳이 동아시아다.

한국 경제의 내재적 고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접어 들어 2~3%대의 저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2.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6년 전망도 정부에선 3%대로 전망한 반면, 민간 연구기관은 대부분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자체가 새로운 추세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도 1인당 GDP가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가 곧 될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그 곳에 도달하는 길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부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대책은 장기대책이지, 단기간에 속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깊어 가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발전, 국민 권익의 대폭 신장, 사회 구조 변화, 직업의 다양화, 다양한 견해와 행동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양면의 칼」이다. 그 하나는 대안 제시 방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립과 투쟁의 원천 될 수 있는 양면의 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한국의 민주화 역정을 보면 「벼랑 끝 전술」로 결국 담합(Collusion)으로 귀결이 된다. 특히 담합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이 것이 노동개혁의 초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도 양극화(Polarization)되고, 그렇게 되면 체계화(Streamline)되지 못한 사회복지 체제로 인해 복지 혜택의 「홍수 속 가뭄」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복지 지급 전달 과정에서 새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지속적 발전방안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감지 체계와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생물 학자 윅스켈은 “지구 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아 왔는데, 오늘날 생존하는 생물은 힘센 공룡이 아니라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생물이다”라고 했다. 세계 환경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은 정확한 신호(Signal)와 잡음(Noise)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예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중심으로 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가 한때는 어려울 지 몰라도 복원력이 바로 생겨 다시 성장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

또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인 만큼 국제적 책임감도 함께 따르는데, 이제 우리가 「지구환경 보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관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활동 영역 자체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에 4.8~5.2%였고, 2015~2018년에는 3.0~3.2%로 하락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인가. 결국 경제는 노동, 자본, 생산성 3가지인데 고령화 추세속의 노동, 한정적인 자본을 갖고 키우려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것은 결국 기술혁신, 노동의 질 향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야만 노동생산성을 확충할 수 있다.

말로만 기술혁신․창조경제가 아니라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하고, 인재양성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술혁신이 빠른 시기에는 낡은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자체도 평생교육으로 해야하고, 뿐만아니라 구조조정은 기존의 사업구조와 조직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사실 이게 힘들다.

과거의 권위와 안전을 버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면 전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조조정은 소유자나 경영자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경영을 하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만들려면 소유자나 경영자의 책임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또한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는 무결점 제품 생산 기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물질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새 산업의 융합 등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일일이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업계 리더들이 잘 길들여진 집고양이처럼 주는 먹이만 받아 먹을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과감하게 찾아 나서는 야성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이렇게만 해 나간다면 4만~5만 달러 시대는 곧 도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갈 때의 자세는 어떠한가.
발전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이룩한 일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세심하게 예측해 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반추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이 시대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은 경제 내실에 충실한 가운데 기술개발의 창의를 발휘하고, 세계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공정한 규칙에 의해 우리가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할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현실에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한다.

끝으로 하버드대학 탈 벤 샤하르(Tal Ben Shahar) 박사의 「행복의 기술」에서처럼 우리가 너무 안락함의 덫에 빠져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의 희열과 행복이 안락함의 행복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