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국산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도를 키우는데 예산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총리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후속계획을 세워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경제적으로 달성할 네 가지 계획을 전했다.
네 가지 목표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를 갖춘다’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킨다’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도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청장년의 일자리를 부흥시키겠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