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본의 신용장거래(L/C) 보증 중단에 대해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이 올해 상반기중 약 0.1%에 그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p) 크게 감소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또,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져,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

지난 7월말 기준 S&P등급기준으로 주요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하나은행 A+인 반면 JBIC(해외경제협력기금) A+, DBJ(일본정책투자은행) A , 미즈호·MUFG  A-등이다

금융위는 신용장 개설기준으로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에서 올해 상반기중 약 0.1%에 그치기 때문에,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하다고 분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출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많이 의존해 일본이 추가 보복 수단으로 이를 끊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신용정보증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