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의 특수성에 따른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체계적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담기관 필요에 부응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이하 기품원)은 26일 "기존 팀 단위로 구성되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방산수출지원팀과 감항인증팀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지원센터’와 ‘감항인증연구센터’를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내수한계에 봉착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방산수출의 특수성에 따른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담기관 필요하게됐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 기품원에 권한 위탁된 방산수출 지원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방위산업 수출지원 전담조직으로 ‘방산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됐다.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수출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센터는 수출지원총괄팀, 수출지원1팀, 수출지원2팀 3개팀(28명)으로 구성했다.
수출지원총괄팀에서는 개발관리 및 시험평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기반으로 편성된 2개팀은 권역별로 해외시장분석 및 국제방산 협력, 유망수출품발굴ㆍ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관실, 방산수출진흥센터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및 현지조사,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과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육성 개발관리를 통한 수출유망품목 발굴, 수출컨설팅과 해외인증 업무지원, 해외 정부기관과 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수출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출대상국 정보수집 및 진출전략 연구 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통해 약 30여 개의 업체 발굴 지원과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육성 사업 등을 통해 중소 방산업체가 수출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항공센터소속 감항인증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감항인증1팀, 감항인증2팀 2개팀(18명)으로 구성하여 ‘감항인증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은「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항공기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인증 분야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생산확인 분야의 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자 최첨단 연구개발 집약형 사업인 만큼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새로운 국가 기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항공무기체계의 국외수출시 수입국에서 정부차원의 감항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감항인증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체계개발사업, 구매 및 성능개량, 수출기 지원사업 등 감항인증에 대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복잡화ㆍ정교화로 감항인증 관련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현 체제 및 인력으로 역할 수행이 제한되어 조직을 확대, 신설하게 됐다.
이창희 기품원장은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독자 기술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수출지원센터’와 ‘감항인증연구센터’의 신설은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위사업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