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획득제도 및 정비지원체계 혁신 세미나'를 열고 열띤 토론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채우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산업혁명과 때를 같이 해 방위산업의 재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자원활용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요한 시기에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획득(연구개발) 절차의 혁신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경수 국방대학교 교수가 나서 첫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유연한 회득체계를 갖고 있다"며 "획득경로를 분할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소요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공통적으로 선진국의 획득제도는 소요제기 단계부터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불필요한 소요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방산업체를 국방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육군협회 김영환 연구원은 '군 정비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방산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여건조성과 업체 경영부담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방산수출증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비지원체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의 생산-정비 라인이 패키지화 되면 장비의 성능개량과 정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는 군의 직접정비와 민간외주의 비율을 50/50으로 하도록 법(연방법 10조)으로 정해 운영한다며 군보다는 민간정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캐나다,일본의 경우 창정비는 100% 민간업체에 위탁정비 중이라며 민간외주정비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은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가 좌장을 맡았고 충남대 길병옥 교수와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합동참모대학 최기일 교수, 국방부 하헌철 대령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합동군사대학교 최기일 박사(방위사업학)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공지능(AI)과 공장자동화를 결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제조업혁신을 예로 들며 이제 방산도 소품종 대량생산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다품종 대량생산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무기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잡은 인도 방산 시장의 경우처럼 방산수출이 패키지(PACKAGE)화 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에 맞춰 수출 시장을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하고 마지막 토론 패널로 나선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적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분리하고 청와대에 '방산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제 방산이 '투명성'만 찾던 시기를 지나 '효율성'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