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은행권, 금감원 분조위 결과 대승적 수용해야...집단소송제, 금소법 조속 개정"
DLS·DLF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피해보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코 사태 등 연이은 금융권 불완전판매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칭 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앞서 18일 저녁 서울역 내 회의실에서 35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20일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지난 20일 DLS 피해자들은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우리·하나은행 DLS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열고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자 약 20명이 참석해 DLS 대책안을 토의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인 피해자들이 좀더 체계적인 공동행동을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첫 피해자 단체다.
DLS 판매를 사기성 행위로 보고 은행 측에 항의하는 한편 향후 집단적인 피해 보상 소송 여부도 논의해갈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DLS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을 항의 차원에서 방문해 1인시위나 침묵시위 등을 벌였다. 사실상 첫번째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것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심지어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등 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 무효와 투자금 전액 배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지켜보면서 대책위 차원에서 소송을 벌일 지 여부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제보도 받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키코와 DLS 상품의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키코 사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해 연대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내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이번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소 제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개최해 소송제기 사유 및 관련자 향후 형사고발, 피해자 배상 사전대책, 금융당국의 책임자 규명과 분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청와대 대책 건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