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일몰' 규정...관련 전문가들 "방산 기업들에 큰 도움...지속 필요해" 한 목소리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회장 채우석)는 지난 20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방위산업 분야 기업(대기업 11개사 포함 42개사)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와 연구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우수사례 6건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혁신 방안이 보고서에 제시됐다.
PMS인증제도는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노규성)에서 전담하며 기업경영시스템의 역량 수준을 진단해 기업의 현재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을 찾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산업발전법 제30조에 근거한 기업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PMS인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키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PMS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지원사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람중심기업 일관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다.
특히, 레벨3 이상 등급의 경우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기금 보증 요율 우대, 조달청 물품적격심사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신시장 진출 및 개발기술사업화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우대받는다. 그리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시 현장 심사를 면제받으며 방산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이윤을 최대 1%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방산학회는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PMS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상이다. 다른 방산정책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PMS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최기일 박사는 “방산 기업의 생산성혁신은 이제 생존경쟁의 필수요소가 되고있다”며 “PMS모델을 활용한 방산 기업 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라며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PMS 인증은 방사청 훈령에 의해 2021년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채우석 한국방산학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방산 기업들에게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가 너무 짧은 기간 평가받고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회사에는 분명히 이익인데 실무자들로서는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PMS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 기한 규정 문구는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 한화 시스템 등 일부 기업은 최고 수준인 '레벨7+'를 획득했다. 이는 PMS인증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