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 안심전환대출 절반 이상은 탈락 예상…추가공급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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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실패” 안심전환대출 절반 이상은 탈락 예상…추가공급 카드 꺼낼까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0.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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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한선 2억원대…사실상 서울·수도권은 지원받기 어려워
1차 때도 나흘 만에 한도 소진돼 추가공급한 바 있어 기대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액이 한도를 3배 이상 뛰어넘어 신청자 중 절반 가량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애초부터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추가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 공급한도 20조원과 비교하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발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3억원만 넘어도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도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에서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2억원 주택 보유자의 신청액은 18조2000억원이다. 이들은 전체 신청건 중 39.3%에 불과하지만 신청액으로 공급한도 20조원에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60.7%의 신청자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추가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낮은 공급 한도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쏠릴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상한선으로 예상되는 2억원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이 유리하다.

또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정부가 추가공급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시에도 한도가 20조원이었지만 출시 나흘 만에 모두 소진되자 정부가 급하게 20조원을 추가공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도 한도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대환 포기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이 2억원 후반에서 3억원 초반으로 상승하고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합산소득 및 주택보유수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며 “88%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요건미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 요건은 9억원의 주택가격 제한만 있었고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아 요건미비율은 약 15%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창구 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함께 진행했으며 주택 가격과 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등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 요건미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아직 추가공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준비하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쳤지만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와 주금공은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겠다”며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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