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되자 사법부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달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은 10개월을 끌게 됐다.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만을 앞둔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달이나 연기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1심 선고 나온지 벌써 10개월째다. 항소심 재판이 이리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데.(demi****)",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 여론이 극도로 나쁘니까 또 수작 부리네. 법원개혁이 제1순위다.(yhk1****)", "평범한 국민도 아는 일을 사법부가 모른 척 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사법부 마저 권력의 매수 된 것을 국민은 알게 될 것이다.(pcs2****)", "오사카 총영사가 *밥이냐? 드루킹한테도 준다고 하고 송철호 경선 경쟁자들에게도 약속하고.(d0c0****)"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수였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은 "그럴 리 없겠지만 사법부는 만의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된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유린한 최악의 범죄"라며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일벌백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 이후 보석 신청을 했다. 당시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보석보증금 2억원과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놓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1심 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 특검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고, 외교관직을 대가로 제공한 사안"이라며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늦어진 것이 정치적 고려인지 판결문 고심인지는 1달 후에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