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옥문 열리는 12월’...4대 쓰나미, 명줄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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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옥문 열리는 12월’...4대 쓰나미, 명줄 쥔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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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은 이른바 ‘재계 지옥문 열리는 달’로 여겨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주요 대기업들이 국회와 검찰에 번갈아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후폭퐁’으로 재계는 국조·특검·탄핵 등 3대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로 반기업 정서까지 확산돼 대기업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이러한 4대 악재의 또다른 공통점은 뽀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5대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2월은 ‘지옥달’이다. 국회 국정조사, 대기업 청문회, 특별검사가 동시에 열린다. 게다가 여론도 갈수록 악화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국정조사는 오는 30일 기관보고와 함께 시작된다. 동시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금주 중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 대기업 총수 9명을 소환해 1차 청문회를 연다. 이미 주요 대기업은 국회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대응하느라 사실상 ‘국조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안팎으로 재벌 총수의 출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재계도 답변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대기업 관계자는 “빽빽한 일정을 여러 번 검토했지만 소화하기도 벅차다. 국회일정인지 검찰일정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주말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검찰과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청문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추가 증인 채택 논의도 오가고 있다.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활동기한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다. 특위가 30일 연장에 합의할 경우 국조는 최장 90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추전해야 한다.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날로부터 연장기간 30일을 포함해 특검은 최장 총 120일 열린다. 임명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34일이 걸린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 시계’는 더욱 길어진다. 정치권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간끌기’ 중 하나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12월에 일제히 시작하는 국조와 특검은 최장기간을 고려해 각각 내년 3월과 4월에 마무리 된다. 특검의 경우 재판부 선고기간까지 더하면 1심은 적어도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걸린다. 최종심 선고가 내년 11월~12월에 내려저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야 특검 정국이 끝나는 셈이다.

탄핵절차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이번 주 중 박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12월 8~9일 쯤 표결에 부처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통과 후 180일 이내인 내년 6월~7월 사이 탄핵여부를 심사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시기는 내년 8월~9월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조·특검·탄핵 정국은 각각 내년 3~4월, 11~12월, 8~9월이 되야 마무리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내년 대선 전까지 정국을 집어 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를 비롯해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가 ‘최순실 후폭풍’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한을 알 수 없는 난제 중 하나는 반기업 정서다. 전국 200만명이 참가한 지난 26일 촛불집회에는 “대기업도 공범이다”리는 구호가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데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업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기업을 향해 날로 악화되는 여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정국에서 촛불집회가 언제 잠잠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재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였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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