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수소차 확대 등 계획 담겨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이 발표됐다. 에너지 수급 체계와 사회와 산업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게 큰 방향이다.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5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두 가지 큰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a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을 펼쳐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사업 분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마련됐다.
8개 추진 과제로는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⑥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으로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친환경 리모델링에 디지털을 접목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전자 칠판,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해 이른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과 상수도 고도화 사업,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 2025년까지 지난해 12.7GW 수준이던 태양광·풍력 설비를 3배 이상 수준인 42.7GW로 늘린다.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과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신규 사업들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한다. 또한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돕는다.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3600만톤)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와 소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