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는 물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손해율 악화의 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과도한 보험료를 내면서 소수만 혜택 보는 상품으로 인식해 불만이 많고, 특히 은퇴한 고령자는 수입이 단절된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계속 유지가 불가해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된 주된 이유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해율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병의원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적 변경 △소액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약관 변경)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과 표준화 적극 추진 △병의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비급여 과잉진료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관련 제도 정비·조치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7가지 대책이 선행적이고 병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소원은 “실손보험은 돈 내는 사람(보험계약자)이 주인이므로 주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와 협의해 가입자(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보험으로 만들기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