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라 불리는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여러 트라우마가 있다. 그중 하나는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다. 그 피해의식은 크고 치명적이어서 공포에 이르기까지 한다.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가 증시 거품을 없애서 ‘작전세력’을 몰아내는 역할인데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유감이다.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동학개미들의 주장이 그렇고, 공매도를 폐지하면 마치 외국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전 한국의 공매도 금지 논란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작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지난해 9월 다시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추가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IMF의 우려는 공매도 공포에 떨고 있는 개미들의 몸부림에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공매도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 식의 논란은 곤란하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보수해서 개인투자자들의 깊고 깊은 피해의식을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고민이어야 한다.

한국의 공매도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외국인과 기관 등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이용 가능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공매도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야지, 공매도의 폐지만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어떻게 보수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적잖은 금융전문가들이 역외 환율시장의 24시간 거래 조건만 갖추면 한국증시가 올해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증시가 선진시장에 들어가면 당장의 이머징마켓에 투자한 돈은 줄겠지만, 선진시장으로 편입되면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헤지수단으로 쓰인다. IMF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 한국 금융시장에서 헤지수단이 사라져 해외 투자금이 들어올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이 지난해 3월 주가 급락기 때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한국증시의 선진국시장 진입과 더 나아가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도 공매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공매도제도의 전제는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울어짐이 없는 운동장이어야 한다.

다만 공매도 논란이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매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려는 여당 움직임에 금융위원회가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 이번에 제대로 공매도의 불공정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