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발전 보급 지연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며 이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정승일)가 사실상 독점 판매사업자인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발전공기업과 같은 대형 발전사업자가 이행하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은 13일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풍력 보급을 지연시키는 RPS 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RPS제도에서는 풍력이 태양광과 경쟁하는 구도다. 태양광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풍력은 사실상 페널티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은 모순과 왜곡된 구조때문에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김원상 담당은 "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발전단가가 다소 비싸지만, 길게는 10년안에 경쟁력이 우위로 전환될 것"이라며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풍력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은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7.7GW의 신규 풍력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지난해 풍력발전의 보급은 누적 기준 1.73GW로, 목표 대비 10%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속도라면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작년 분기별 태양광 발전은 약 1GW씩 늘어났지만 풍력은 연간 약 0.2GW 보급에 그쳤으며, 올해 1, 2분기 풍력발전 보급 용량은 각각 0.25GW, 0GW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풍력 보급이 지연되는 것은 RPS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와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전력 판매사업자(한전)가 아닌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이 유지되고, 계약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풍력 보급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민간 풍력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계약(SMP+REC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장기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이 확정돼야 사업에 필요한 PF(금융조달)를 할 수 있다. 이 때 RPS 이행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발전공기업)과 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설립해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SPC는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발전공기업이 출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의 위원회를 거쳐 가격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풍력발전사업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 및 기재부 ▲발전공기업 이사회를 거쳐 사업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이 과정이 복잡하고 중복적이어서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불투명한 기준에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수익률이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 심사 과정으로 풍력발전사업의 SPC 출자 및 REC 계약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돼 실제로 풍력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내 모든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복잡해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자체 가격 기준의 세부 근거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풍력발전 발전단가(LCOE)는 163.6원/kWh이나,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금년 LCOE는 147.1원/kWh으로 원가에 해당하는 발전단가 대비 실제로 요구되는 계약 체결 단가는 더 낮았다. 

이 밖에도 보전(정산 기준가격) 비용이 풍력에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구조 역시 현 RPS 제도의 한계로, 풍력 보급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풍력발전의 평균 계약 가격은 171.7원/kWh이었으나 태양광 발전의 평균 계약 가격은 157.5원/kWh으로 약 10% 수준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2020년 기준 평균 정산 기준가격(고정가격계약 기준가격)은 159.1원/kWh 수준이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재 RPS 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풍력발전의 보급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풍력발전에 대한 원별 분리와 정산가격 일원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시장 제도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RPS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대부분 발전차액보전계약제도 혹은 경매 기반의 장기고정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