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목표 설정 △세제지원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회장 등 25명의 경제인들을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이미 노력...소비자도 친환경 선호"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녹색 금융 활성화 등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향상 △탄소중립 산업·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육성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정부는 2050년의 완전 중단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회장 "저탄소 경제전환 본질은 미래 이너지 주도권"

최태원 회장은 기업인들을 대표해 답사로 화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을 기회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를 지원하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느낄 수 있었다”며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진단했다. 

최태원 회장은 “역사적으로 산업구조 대전환의 과정에서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이 국가·기업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글로벌 기업의 요구 등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모델이 나오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인데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별도의 연구반을 만들어서 연구해 나갔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혁신기술 개발 지원도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며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통합투자세액공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 단체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쌍용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