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이 발끈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자칫 신구 권력의 충돌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어떤 정권도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것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피해갈 수 있는 정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도 그런 맥락이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구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미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 전 대통령측은 이번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관련 보고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후 비서실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 30일 비서실은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했다.

윤 의원은 "메일에는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며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만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했다.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며 "감사원이 조사를 명분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과 문 전 대통령 측이 당분간 신경전을 펼 것 같다. 그 답은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